2025년 7월 1일부터, 실물 자산 조각투자 수익에도 배당소득세가 일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술품, 한우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도 증권처럼 과세 대상이 된 건데요.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투명한 투자 환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조각투자는 그동안 마치 자산의 일부를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소개되곤 했습니다. “이 미술품의 1%를 소유했으니, 팔리면 수익도 1% 받아요” 와 같은 구조였죠.
하지만 2022년,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단순히 수익을 청구할 권리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권리조차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였죠.
이처럼 권리 구조가 불명확하면,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니, 사고를 겪을 경우 수익 배분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오랜 검토 기간을 거쳐 2023년,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즉, 펀드처럼 타인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라는 의미죠. 현재 조각투자는 실물 자산의 카테고리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미술품, 한우 등의 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 부동산, 음원 등은 샌드박스를 통한 ‘신탁수익증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조각투자가 ‘증권’이라면, 세금도 증권처럼
조각투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과세 방식도 증권처럼 바뀌어야 공평하겠죠. 펀드처럼 수익을 나누는 증권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조각투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된 거죠. 이 과세 체계를 반영해 2024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규정이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부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조각투자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고, 세금 기준도 자산마다 제각각이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공인한 규칙 아래서 보호받으며 운영될 수 있게 된 거죠.
과세 기준이 바뀌면, 시장은?
이번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특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이 줄어들고, 성장 단계에 놓여 있는 조각투자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세 체계 개편은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죠.
명확해진 세금 기준, 달라진 투자 환경
이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15.4%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므로 세후 수익 계산이 훨씬 쉬워지고, 투자 상품 간의 비교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무 관리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졌죠.
투자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투명한 환경이 마련되면서, 조각투자는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이제 제도권으로
2025년 9월 30일부터는, 그동안 샌드박스로 운영되어 오던 부동산, 음원 등의 신탁수익증권 조각투자의 운영 기준도 강화됩니다. 투자자 정보를 보호하고, 자산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또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여 그동안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해오던 플랫폼이 앞으로는 발행 혹은 유통 중 한가지만 가능하게 바뀌는 거죠.
조각투자는 이제 과도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제도권 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적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변화는 조각투자가 더 큰 신뢰를 얻고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권에서 성장할 조각투자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